"미국, 타워팰리스 공짜로 줬더니 관리비도 내놓으라는 식" 김종대 "주한미군 빼겠다는 것 美 협상전술, 말려들어가선 안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미국이 주한미군분담금 협상을 1년 단위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올해 한 10여 % 인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에 합치면 한 50% 정도 인상 효과를 이렇게 도모하자. 이게 최초의 안을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부터 미국이 돌연 1년 단위 협상을 하자고 새로운 안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부터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 입주하지 않나? 104억달러 기지를 이거 거의 한국 정부가 94% 부담해서 하나 지어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 하나 만들어줬더니 이런 어떤 10억달러 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을 빼네 마네, 감축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무기도 구입해 주고 도로세 면제해 주고 전기세 면제해 주고 거기다가 주한미군이 공무 중 민간인 피해 입히면 그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내주고 토지 주고 건물 주고 기지 주고. 아니,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방위비 분담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이게 30억짜리 강남에 타워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줬더니 이번에는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입주 못 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이다, 이게.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해 준 걸 갖다가 이제서 주둔 비용. 사실은 그에 비해서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갖고도 더 올려달라고 떼쓰는 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지금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이거는 협상 전술로 이해하셔야지, 진짜 그런다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미국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국내 언론이 이런 미국 내 협상 전술을 받아쓰기를 하는 게 몹시 불만스럽다"면서 "뭐 한미동맹에 균열 가고 주한미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먼저 빠지면 안 올려주고 못 배기겠죠? 이거는 말려드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태도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를 위해서라도 1년짜리를 먼저 중간선에서 타결하고 5년 단위 협상은 버티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일본과의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선 "한국은 거짓말하는 국가 또 떼쓰는 국가로 몰아가면서 아예 갖고 놀면서 이제는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협상 중단을 선언해 버렸단 말이다"라면서 "앞으로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고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부의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