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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5, 2019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저고리냐" "악랄한 정치행위" 민주당 검찰특위서 검찰 융단폭격 "검찰은 윤석열 사병"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을 맹성토했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아마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위원회를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와 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란 것을 만드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한 게 아닌가"라며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을 검찰 책임으로 몰아갔다.

이종걸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노회한 정치꾼 같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찰조직을 사병처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참 후진적 행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비난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재정권이 있고, 법무장관에 의한 수사지휘 감독권이 있다. 이걸 하명수사라 한다면 대통령은 뭘 갖고 임기동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사용하겠나"라며 하명수사를 감싸면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검찰국가가 공정성이 담보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의원은 "전격적으로 마치 기습작전, 군사작전 하듯이 마치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그리고 망신주기 그야말로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원색비난했다.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울산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제가 검찰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전 패스트트랙 수사 하나를 놓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음모론을 폈다.

김종민 의원도 "이른바 피의사실 유포가 법에 금지돼있는데 청와대 관련 피의사실은 거의 일일단위로 보도되고, 한국당 관련수사는 3개월동안 일체 보도 안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특위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이상민, 홍영표, 박범계, 이종걸, 전해철, 김종민,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과, 심규명 변호사, 권병진, 김필성, 이로문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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