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에 '검수완박' 항의 문자 보낸 고검장, 이재명과 악연(종합)

 조종태 광주고검장, 성남지청장 당시 李 직권남용 사건 수사 지휘

검찰 김학의 재수사팀 부단장 지내기도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대응책을 논의한다. 2022.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정재민 기자 = 현직 고검장인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조 고검장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친형 강제입원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악연으로 얽힌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조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재수사팀에서 부단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국민이 우습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라며 "제가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했다.

이는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자 김 의원이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물은 것을 직격한 것이다. 현직 검찰 고위직 간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성 문자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에 "이것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며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 준비하겠군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한편 김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조 고검장의 과거 이력도 눈길을 끈다. 조 고검장은 2018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라인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고검장은 또 성남지청장을 지내면서 2019년 3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검찰의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팀을 꾸리자 부단장을 맡아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건이다.

당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진술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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