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강등설'에 흔들리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 갑부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선언하고, 프랑스 정부는 부유층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급식을 놓고 초유의 주민투표까지 벌이는가 하면, 추가 부자감세를 절대로 철회 못하겠다면서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광이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 수퍼 갑부 16인은 24일(현지시간)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와 자신들의 서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우리는 프랑스·유럽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늘어나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여'의 구체적 방식으로 “자본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는 베탕쿠르 외에도 정유사 토탈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 CEO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KLM 사장 장 시릴 스피네타, 식품업체 다농 CEO 프랑크 리부, 호텔 체인업체 아코르의 CEO 드니 안켕, 자동차회사 푸조 시트로앵 CEO 필립 바렝, 누벨 옵세르바퇴르 회장 클로드 페르드리엘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인 16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의 총수급들이 모두 자신들에 대한 특별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 최대갑부 워런 버핏에 이어 프랑스 갑부들도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
도미니크 바르베 BNP파리바 시장경제부문 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긴축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받아들인다"며 “최고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큰 조세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들 갑부의 선언에 힘입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최고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이는 120억유로(170억달러)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당선 직후부터 부유층에게 면세 혜택을 줘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내년 대선때 정권을 내놓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수와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힌 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재정적자를 총 120억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대로라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7.1%에서 올해 5.7%로 줄어들고 내년 4.5%, 2013년 3%까지 낮아진다.
그는 또 올해 2%, 내년 2.25%로 각각 전망했었던 프랑스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올해 정부지출을 5억유로 삭감하고 내년에 10억유로를 줄일 것"이라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맬 것임을 다짐했다.
부유층 증세와 관련해선 우선 연소득이 50만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3%포인트 올려 내년에 2억유로의 세수를 더 걷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세범위를 축소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여 올해 5억유로, 내년에 15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간접세인 담배값을 올해 6% 정도 올리고 내년에 다시 더 올려 7억유로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고 설탕첨가 음료에 대해서도 과세해 1억유로를 더 걷기로 했다. 알콜에 대한 과세도 와인과 럼, 지역 특산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듯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증세도 요구했으나, 프랑스 갑부들의 모범적 언행에 감격한 다수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의 긴축노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프랑스가 말로만 '선진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러운 풍광이다.
무상급식을 놓고 초유의 주민투표까지 벌이는가 하면, 추가 부자감세를 절대로 철회 못하겠다면서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광이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 수퍼 갑부 16인은 24일(현지시간)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와 자신들의 서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우리는 프랑스·유럽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늘어나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여'의 구체적 방식으로 “자본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는 베탕쿠르 외에도 정유사 토탈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 CEO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KLM 사장 장 시릴 스피네타, 식품업체 다농 CEO 프랑크 리부, 호텔 체인업체 아코르의 CEO 드니 안켕, 자동차회사 푸조 시트로앵 CEO 필립 바렝, 누벨 옵세르바퇴르 회장 클로드 페르드리엘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인 16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의 총수급들이 모두 자신들에 대한 특별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 최대갑부 워런 버핏에 이어 프랑스 갑부들도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
도미니크 바르베 BNP파리바 시장경제부문 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긴축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받아들인다"며 “최고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큰 조세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들 갑부의 선언에 힘입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최고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이는 120억유로(170억달러)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당선 직후부터 부유층에게 면세 혜택을 줘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내년 대선때 정권을 내놓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수와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힌 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재정적자를 총 120억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대로라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7.1%에서 올해 5.7%로 줄어들고 내년 4.5%, 2013년 3%까지 낮아진다.
그는 또 올해 2%, 내년 2.25%로 각각 전망했었던 프랑스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올해 정부지출을 5억유로 삭감하고 내년에 10억유로를 줄일 것"이라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맬 것임을 다짐했다.
부유층 증세와 관련해선 우선 연소득이 50만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3%포인트 올려 내년에 2억유로의 세수를 더 걷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세범위를 축소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여 올해 5억유로, 내년에 15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간접세인 담배값을 올해 6% 정도 올리고 내년에 다시 더 올려 7억유로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고 설탕첨가 음료에 대해서도 과세해 1억유로를 더 걷기로 했다. 알콜에 대한 과세도 와인과 럼, 지역 특산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듯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증세도 요구했으나, 프랑스 갑부들의 모범적 언행에 감격한 다수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의 긴축노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프랑스가 말로만 '선진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러운 풍광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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