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조선> 투표결과 불복, 진정 보수 맞나”

이준구 “<조선> 투표결과 불복, 진정 보수 맞나”
“맨날 법질서 강조해놓고 이의제기 대서특필…몽니 부려”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6 13:51 | 최종 수정시간 11.08.26 14:01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보수언론의 기치를 화려하게 내건 언론이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기사를 대서특필해 낸다면 진정한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조선일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말이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조선>은 이날 조간에서 25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은 <서울 시민 64% “투표 거부 문제 있어”…민주당 지지자 43.8%도 “거부 운동 공감하지 않아”>,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 55%, “전면적 무상급식 지지”>, <與의원 52% “복지 포퓰리즘과 싸워야”... 17%는 “무상복지 확대”>, <“주민투표 민의 반영 못했다” 48%,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한 것” 32%> 등 여러 꼭지의 기사를 내고 ‘25.7% 투표’ 결과를 심층 보도했다. 주민투표 실시 당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 반론에 나선 것이다. 실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보다 긴급히 돌린 여론조사를 더 신뢰, 혹은 악용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교수는 “내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민투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다”며 “틀리기를 바랐는데 기분 나쁘게도 잘 들어 맞는다”고 보수진영이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서울시청측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추가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는 말이 들려 온다”며 “개표가 되고 2안이 채택되었어야만 추가배정을 할 수 있는데, 투표함 자체를 열지 못했으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걸 가리켜 ‘몽니 부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의 이날 보도에 대해 이 교수는 “두 세 면에 걸쳐 주민투표 결과가 여론과 얼마나 다르게 나왔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아까운 지면을 그런 쓸모없는 기사에 두 세면씩이나 낭비하다니. 그럴러면 여론조사 해서 정책 결정하지 뭐하러 주민투표 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나는 보수파가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는 원칙이 정해진 규칙에 따르자는 걸로 알고 있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보수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권을 비호했고 그때 정권비호의 주요논리가 ‘법질서’라는 것이었다,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정해진 법을 일단 지켜야 법질서가 확립된다는 논리였다”고 보수진영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치주의’를 꼬집었다. “그 시절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별의별 죄목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이 교수는 “그래도 정권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걸 정당화했다. 그 이후 나는 실정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구토증이 치밀어 온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대로 실시됐다. 부정투표도 없었고, 공권력이 개입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면서 “그렇다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특히 법질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보수파라면 더욱 더 그렇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