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오세훈 자충수, 박근혜 되레 홀가분해져”

이상돈 “오세훈 자충수, 박근혜 되레 홀가분해져”
“MB, 사자만난 타조…민심 외면하다 잡혀먹힐 것”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5 10:51 | 최종 수정시간 11.08.25 14:03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25일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는 홀가분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돈입니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두게 된 것은 어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힘이 있지 않았나 본다”며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여권과 넓은 의미의 보수층에서는 박 전 대표 외에는 대선에 나올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이라며 “문제는 한나라당 자체가 추락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은 박 전 대표가 현 집권세력과 어떤 선을 긋느냐, 어떤 관계를 긋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교수는 “만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니까 박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서 총선을 치르면 선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런 경우는 대선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또 박 전 대표가 이번 투표에 거리를 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어떤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 침몰하는 난파선에 올라타겠냐”며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 역풍같은 상황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 입장에서야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층의 ‘기회주의적 처신’ 비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박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나설 이유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표마저 현 집권 세력에 휘말리면 보수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호소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쐐기를 박았다. “MB‧오세훈 자충수…국민들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것” 개함도 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가 둔 자충수”라며 “현 집권 세력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이 유권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과반수를 넘는 확실한 과반수 국민의 갖고 있는 생각, 즉 민심”이라고 혹평했다. 향후 서울시장 재보선 전망과 관련해 이 교수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봐야 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재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연거푸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 구청장 선거 결과,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 내년 총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다”며 이 교수는 “농담삼아 하는 말로 ‘강남 3구를 빼고서는 한나라당이 변변하게 싸우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이 오 시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자하는 자위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다”며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오 각성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선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충고했다.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 문제와 관련 이 교수는 “대표가 되면서 너무 좌충우돌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온갖 말과 해프닝을 쏟아냈지만 첫 번째 실험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 자기가 책임지고 서울 시장 보궐선거 해서 또 패배하게 되면 홍 대표 체제는 끝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B, 공황상태…강남 부유층, 종부세 트라우마로 몰표” 청와대의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 이 교수는 “사실상 현 집권세력은 여론이나 민심은 아예 관심도 없이 국정을 해 왔다”며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정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매번 현 집권 세력에서 말하는 것 보면 마치 사자를 만난 타조 같다.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타조가 사자를 만나면 무서워서 땅을 내려 본다고 한다”며 “문제는 무서운 민심이라는 현실을 아예 안 보는 것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난 민심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닌가”라며 이 교수는 “그런 국정 패턴은 이 정권은 임기 끝날 때 까지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임덕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이미 국민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우리에게 레임덕은 없다고 공연하게 호기를 부린다”며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민심으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덜컥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아마도 내부에서는 상당한 공황상태에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에서 강남3구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다음 시장,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즉 야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종부세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니냐며 강남 부유층들이 종부세 트라우마로 투표장에 많이 나와 투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마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강남이나 강북을 가리지 않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예를 들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중산층 부모야말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하고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 교수는 “특히 이번에는 세대간 갈등 문제가 이번 투표를 통해서 표출됐다”며 “앞으로 특히 복지와 재정을 둘러싸고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정치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