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참 나쁜 이유

오세훈이 참 나쁜 이유근본과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1-08-24)

1. 교육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중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급기야 그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만,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써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국가형성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취학시킬 의무를 지게 되며,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에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31조2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교육기본법 8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령아동을 가진 보호자는 ‘취학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교육기본법 11.1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나열하니 딱딱해 보이지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의무로 강제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잘 자라서 국가산업의 역군이 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 국가를 존속·유지·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다소 저렴하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국민들을 야생에 방목하여 머리가 완전히 굵어지고 굳어진 다음에 제대로 된 국민으로 만드느라 돈 퍼부으며 고생하는 것보다 백지상태인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싸게 먹히고 효과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 스스로 존속과 유지·발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민들이 적절한 수준까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학교를 짓고 교사를 양성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2. 의무교육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에서 ‘중식제공’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않은지 여부는 논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면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식사를 제공할 의무 역시 국가에게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 국가나 국민이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집에서 먹던 밥 도시락으로 싸와서 점심때 먹어야 할 만큼 궁핍했던 시절엔 그나마 ‘사람이 희망’이고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는 갸륵한 의지로 교육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점심 싸오는 일을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웠다 하지만, 이미 그런 시절은 졸업한 지 오래입니다.

어느 수업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학생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자라지요. 먹어야 공부하지요. <점심>을 먹으며 영양을 보충하고 포만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휴식을 합니다. 점심시간 보다 중요한 시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지요.
국가는 의무교육시간 내에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에 가서 중식 개인이 사먹습니까? 예비군 훈련 가서 중식 사먹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무상급식> 타령인가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지 그것이 논란이 될 이유는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3.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식>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만약 국가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당분간 시행할 상황이 안된다면 차라리 예전처럼 모든 학생들이 각자 먹는 만큼 부담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먹는 문제는 삶의 기본이니 납득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형편이 안 되어 제공하지 못한다면 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행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어쩌고 하면서 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몰상식하고 비교육적이고 반이성적인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와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이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육이 교육 이외의 또 다른 삶의 중요한 영역을 침범하는 몹쓸 행위인 것입니다.

중식 한 끼 먹는 문제로 왜 부모들의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고, 신고하게 하고, 잣대질해야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식 한 끼 먹는 문제가 무슨 ‘국가천하지대사’라고 개인의 소득(재산)수준으로 따지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오세훈 머리를 따고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백 명의 아이가 있다면 잘사는 아이들은 10~20명 남짓 되겠지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도 그만큼 있다고 본다면 대략 중간 수준의 아이들은 6~70명 정도 될 터인데 수준의 편차는 있겠지만 다들 고만고만하고 도토리 키 재듯이 어우러져 사는 보편적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둘로 딱 나누어서 <이쪽 애들은 돈을 내야 하고 저쪽 애들은 무상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학생들 간에, 부모들 간에, 학생과 부모 간에 <자기 부모의 돈벌이 수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비교육적인 짓인지 아무런 고민이 없으니 오세훈은 참 나쁜 시장입니다.

4. 복지에 대한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이 시장이 되어 디자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돈으로 길바닥을 도배하고 강변을 걸레상스로 만든 것에 대해 그것이 시장이라는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따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적어도 복지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무언가 거창한 것인 양 보이는 것은 복지가 왕왕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해석되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란 그리 대단한 수준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 ‘목숨을 유지할 만큼은 먹여주는 문제,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보호받는 문제', 그 최저 수준은 국가가 지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을 등지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반인륜적인 사람조차도 국가는 비 맞지 않도록 시설 속에 보호하며 먹여주고, 재워주고, 적절한 수준의 문화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을 뿐,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복지의 최저 수준이 아니냐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 하루종일 굶어야 하는 사람, 비록 그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계를 꾸려 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비 맞지 않도록,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위험요소인지 모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가가 고민해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쉬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시든 나라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들은 그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최저빈곤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세훈이 밤이면 밤마다 서울역사에서 잠을 자야 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들은 바 없습니다. 그가 디자인 서울에 앞서, 르네상스의 부활을 꿈꾸기에 앞서 수도 서울의 ‘바닥 삶’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는 시장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세훈 그는 참 나쁜 시장입니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