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주민투표, 대형교회 무소불위 권력 드러나”

이준구 “주민투표, 대형교회 무소불위 권력 드러나”
“선관위, 위법 남일 보듯…사회지도층 양심 찾아라”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5 09:23 | 최종 수정시간 11.08.25 09:42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보인 종교집단들의 행태와 관련 “우리 사회의 일부 대형교회들은 세속의 권력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권력집단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4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런 횡포를 막아야 할 국가 권력이 오히려 거기에 기대 정치를 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측면이 분명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오세훈 시장의 강압으로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강남 3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30%도 넘지 못하는 25.7% 투표율에 그쳐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역 10여개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주민투표 참여 독려 발언을 하는 등 불법투표 참여 행태가 난무했다. 이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내가 제일 웃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내건 논리였다”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나요?”라고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내세운 논리에 반론을 제기했다. “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없이 이런 말을 했다”며 이 교수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꼼꼼하게 따져 보면 이런 헛소리도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 그 어느 것도 포기한 게 전혀 없다”며 “그 반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떳떳하게 표현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적인 선거라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빚는 것이니까. 이 경우라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일반적 선거의 경우를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투표에 붙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33.3%라는 최소한의 투표율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기본 출발점 자체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투표장에 가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이 교수는 “24일 주민투표 결과도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심판이 내려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의 규정하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의한 정책안, 즉 하위 50% 소득계층의 자제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안을 부결시키는 데 두 가지 길이 있다”며 “하나는 투표율이 최소 투표율 33.3%를 넘는 상황에서 반대표가 더 많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율을 최소 투표율 33.3%에 미달하게 만들어 개표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투표자가 두 번째 방법이 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그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며 “이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느냐? 오히려 투표 참여 여부를 놓고 민주시민 운운하는 것이 가소로운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일부 대형교회는 명백하게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교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 남보다 앞장 서서 규탄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라고 교회의 행태를 성토했다. 그는 “그러나 난 그런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 하나도 보질 못했다.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도 남의 일 보듯 했다”며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차원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니까 어떤 단정적인 판단은 삼가겠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또 그는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양심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