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오세훈 무모한 도박, 사회적 비용 너무 커”

이준구 “오세훈 무모한 도박, 사회적 비용 너무 커”
“찬반 감정대립 더 첨예…‘후폭풍’ 매우 심각할 것”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5 09:21 | 최종 수정시간 11.08.25 09:43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도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한탄했다. 이 교수는 24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주민투표의 후폭풍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의 강압으로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강남 3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30%도 넘지 못하는 25.7% 투표율에 그쳐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사실상 오 시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신임 결과로 시장직 사퇴 시점이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었다”며 “하루하루 살아나가기도 빠듯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줄지어 투표장으로 향할 리 만무하지 않느냐”고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반론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극도의 정치불신 시대에 무상급식 같은 정책 이슈를 정치화해 지지세력을 만들려 해본들 누가 선뜻 호응하겠냐”며 이 교수는 “주민투표를 발의하면서 오 시장은 33.3% 이상의 투표율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센스는 빵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으나 설사 주민투표에서 패배한다 해도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무모한 도박을 감행한 게 아닐까?”라며 “이기면 대박이고 지더라도 쏠쏠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정치적 꼼수를 주장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순교자로서 부각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이 교수는 “그래서 그가 정말로 노리고 있는 차차기 대권레이스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투표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을 우려하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민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상대방을 헐뜯는 양측의 감정 대립은 주민투표 이전보다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거듭 “서울시장으로서의 오세훈 씨는 무상급식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감과 시의회가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시장 혼자의 힘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며 “그는 순리를 따르는 대신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우를 범했던 것”이라고 오 시장의 무모한 도박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치밀한 계산하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이 일을 벌였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는 오세훈 시장이 남긴 불행한 유산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불행한 유산과 관련해 그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서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그러나 이렇게 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 우울한 마음이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