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 강화, 국회서 무력화될 것. 공시지가 정상화해야" "文정부, 폭등한 집값 유지 아닌 집값 낮추는 정책 펴라"

경실련은 14일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시가보다 크게 낮은 공시지가의 즉각적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며 종부세 강화가 국회에서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 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오는 21일 아파트 30만호 추가공급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폭등한 집값을 출범 이전 수준으로 원대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