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의 학부모 협박, 수사 의뢰하겠다" "원아모집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 행정지도와 감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발표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통해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 설립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에 추진하는 곳은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공립유치원의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