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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미국 보수매체 <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한국에 대한 금품갈취는 실패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2017  11 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 문화 정보 서비스 / 공공 분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미국 군대에 기반을 둔 지출을 크게 늘리려는 시도 가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 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서울의 최고 제안이었던 것을 이미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전에보고되지 않은 미국 대통령에 의한 거부 제안과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미군의 군사 준비 상태를 위협하는 위협이 되더라도 미국과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다.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
보고서에 기술 된 난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융통성없는 극대가 항상 외교 실패로 이어지는 방식의 최신 예입니다. 한국은 크게 증가 할 의향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를 요구 한 지출이 5 배나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정부도 한 번에 500 %의 비용 분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항상 한국의 출발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인들 에게는 인기 가 없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협상에 대한 전혀 또는 전혀 접근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아무것도 떠나지 못하게합니다. 행정부의 동맹국 파업은 처음부터 불충분 한 권고를 받았지만, 서울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하는 것 외에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가리킬 수조차 없다. 대통령은 다른 정부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터무니없는 요구를했다 , 그리고 그 요구에 상관없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이 어려운 자세는 과거에이란이나 북한보다 한국에 더 효과적이지 못했다. 대통령은 모든 관계가 제로섬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측의 양보를 합의가 나쁘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동맹국이나 적대국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효과는 미국 기지에있는 수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털을 that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4 월 1 일 마감일까지 거래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 약 4,000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 기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미국은 임금 지불을 돕기 위해 한국의 비용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국방부 차관보 인 아브라함 덴마크는 1953 년 동맹이 창설 된 이래 처음으로 벌어졌다.
한국의 미군 최고 사령관은이 문제를“생각할 수없는”것과“사망스러운”것으로 묘사했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불합리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피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furloughs의 잘못은 워싱턴의 과도한 요구에 있습니다. 이 난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실은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제공하고 미군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주는 측면에서 최고의 동맹국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에 대해“자유 탑승”을하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는 동맹국과 고객의 사례가 많이 있지만 한국은 그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정부의 특수한 동기를 유발 한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동맹을 약화시키고 서울에서 미국을 향한 상당한 악의를 불러 일으키는 지속적인 문제
부담 분담의 원인은 가장 책임있는 동맹국 중 하나를 괴롭 히고 최악의 프리 라이더가 가능한 한 적은 일을하지 못하게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저자에 대해

Daniel Larison은 TAC의 편집장 이며 솔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댈러스 모닝 뉴스 , 세계 정치 리뷰 , Politico 잡지 , 정통 생활 , 현관 공화국, 미국 현장 및 문화 11에 실 렸으며 The Week 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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