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불에 들어가 공공이익 5500억 확보..선한 의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선 "그 부분은 모르겠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열린캠프)는 7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지옥 불에 들어가 싸워서 공공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는데, 민간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어난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선한 의도와 노력을 덮어씌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TF(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단히 말하면 목숨 걸고 화재를 진압했는데 '물을 많이 썼지 않나', '옆집에 물을 튀겼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4000억원의 민간 이익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만 2015년 시점에서 공공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선한 의지와 설계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삭제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한 경위를 묻자 "그 부분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익으로 환수할 금액 5500억원과 민간이 가져갈 예상이익 1800억원을 합치면 70%와 30%이고 그건 정액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30% 이익의 불확실성한 변동성을 추가로 들어가서 보통주로 가져오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21년 시점에서 늘어난 민간 이익 2200억원을 왜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느냐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아쉬움을 다 반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부동산 업계의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설계를 본 적이 없다.', '정말 혁신적으로 공익을 환수하는 제도'라고 한다"면서 "이걸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오는데 대선 즈음해 정쟁에 몰리다 보니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도 "지자체가 선의로 개발해서 그 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며 "일각의 불한당이 불나비처럼 달려들어서 선의의 개발사업을 뜯어먹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로 된 이 사업을 지적할 것인가, 불한당을 비판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데 이 안개가 걷히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이런 선한 사업조차 손가락질받는다면 개발 자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 체포와 곽상도 아들에 대한 수사가 몸통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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