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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6, 2022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인데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 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국민연금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추납과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100만 원까지 올려놓았답니다. 머지않아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니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큰일인데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5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남자가 49 만 4600명, 여자가 1만 6700명입니다. 이렇게 노령연금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남성이 96.7 %나 되고 여성은 3.3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된 6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납입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남성 190만 6800명, 여성 112만 6500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높여서 살펴보면 남성 72만 9156명, 여성은 12만 518명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고 계신 걸까요? 2022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연금, 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604만 4900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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