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서 세금으로 환송만찬 정황…“횡령·배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환송만찬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 준비를 넘어선 일에 예산을 소비했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에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파면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했고,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도 관저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이 찾아오는 손님을 단순히 예방하는 것을 넘어 조리사를 불러 만찬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지난 7일 오후에 조리사로 보이는 여러 명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환송 파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관저에서 나오는 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인데 대통령실 인력을 동원해 만찬을 하고 거기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경호뿐이다. (불필요한 만찬에) 세금 등이 쓰였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대통령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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