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김용현 등에 "이완용보다 매국, 전두환보다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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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11.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향해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1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들 네 사람의 모습이 담긴 전날 내란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 결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됐으며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됐으나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특검은 이들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하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메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공개한 작년 10월18일 작성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북측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표적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혀 있었다. 또한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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