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국민이다, 세금 납부하라”

지난해 11월1일 제1금융권에 기독교은행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독교사회복지은행 설립 발기인대회’를 연 한국사회복지금융설립위원회(위원장 강보영 목사)는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000억원이다. 자본금 1조5000억원 규모의 제1금융권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독교계의 ‘돈놀이’ 계획에 여론은 부글부글 끓었고, 은행법상 은행 설립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번도 정확하게 집계된 적 없는 교회의 ‘자본 규모’이다. 강 목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는 80조원, 헌금 총액은 4조8000억원. 이 돈에 대한 세금은 물론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세계 50대 교회로 꼽히는 대형 교회 중 절반인 23개가 한국에 있지만, 이 모든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은 세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사IN 조우혜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김상구 사무처장(55 ·사진)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난 10년간 문제 제기를 해왔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현재 무신론자이다. 외환위기 당시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자 시작한 성경 공부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놓았다. 성경을, 교회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종교계의 ‘환부’가 그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사찰을 막론하고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인이 일반 시민처럼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종교법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지,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자율적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세금 내지 않는 종교인에 대해 어떤 강제성을 두지 않아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바뀌어야죠. 제가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