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아베, 선거 끝났으니 정치와 경제 분리하라"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압력 가하겠다는 발상"
"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싶다는 국민감정에 호소"
"수출제도 틀 이용해 정치와 경제를 섞어 버려"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일본 외교에는 없던 조치"로 비판하면서, "참의원 선거가 끝난만큼 (아베)정부가 감정을 누르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은 28일자 '논단시평' 칼럼에서,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으며 "왜 일본은 경제적 메리트가 적은 수출규제를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을 정부가 굳이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정부의 의도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를 현명하게 분리함으로써 전후 난국을 극복해왔다"며 "징용공 문제에 시달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제도의 틀을 이용해 둘(정치와 경제)을 섞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2%로 199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답은 41%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 43%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아사히는 일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70%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국가와 개인을 구별하는데 약간 더 냉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도 끝난 지금, 감정을 식히고 정경분리를 취하는 정책을 정부에 바란다"고 밝혔다.

aer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