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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커지는 '상갓집 대검 항명' 논란..檢내부서 '비판글' 나오기도

18일 동료검사 장인상에서 '조국 무혐의' 두고 대검 선후배 '충돌'
검찰 내부망에 '양석조 비판글' 올라와.."내부내용 공개 부적절"
추미애 장관 "상갓집 추태..장삼이사도 안 하는 부적절 언행" 유감표명
'논란 당사자' 양석조 오늘 연차..주변에 "좌천 인사발령 감수할 것"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속 부하인 양석조(47·29기) 선임연구관이 공개 항의한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양 선임연구관이 심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박철완 (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프로스에 "오늘 아침 동료 한 분이 심 검사장과 양 선임연구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내와 게시한다"고 밝히며 익명의 동료 검사의 글을 대신 올렸다.
익명의 동료 검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검 내부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상명하복이나 상관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 같은 검사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후 조 전 장관은 기소가 됐고 심 부장이 의견 피력 외에 다른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은 이글을 올리며 "우리는 어떠한 사태도 선입견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하는 사람들이다"며 "앞으로 이같은 민감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텐데 낯설고 간혹은 괴롭더라도 함께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직시하고, 방향을 형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상갓집 추태'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검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갓집 항명 논란'은 지난 18일 대검의 한 검사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빈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여러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연수원 2기수 선배이자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는 등 반말로 거칠게 항의했다.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의에 심 부장은 별다른 대응 없이 빈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내부 회의에서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감찰중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의견을 낸 인물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좌천 인사 발령을 감수할 것"이라며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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