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본입니다.
불투명한 수의계약, 얼렁뚱땅 예산 집행이 당연하듯이 진행이 됩니다.
몇천억엔, 몇조원이 불투명한 단체에 공급이 되고, 뒤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가 봅니다.
일본은 지역유지와 인맥으로 밀고 당기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 정부의 그런 습관성 삥땅 예산이 딱 걸렸습니다.
결국 C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마저 올스톱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상인지 알기 위해 비정상 일본에 대해 오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별도 위탁업체를 지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위탁업체와 비용이 항상 불투명합니다.
천마~스크 배부와 특별정액급부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천마~스크를 배부하는 업체와 비용들도 베일에 가려 있어서 언론들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전체 예산 466억엔에서 각 생산업체의 비용을 합치니 95억엔밖에 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별 정액 급부금 지급 업무를 수주한 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추진협의회라는 단체는 2016년 설립 이후에 결산공고를 한번도 내지 않은 불투명한 민간단체로 밝혀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실체도 의심스러운 민간단체에 769억엔(약 8508억원)이라는 거액의 공적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문제는 발주 받자마자 광고회사 덴츠에 749억엔으로 재위탁시켜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20억엔(약 221억원)을 바로 챙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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