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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20

"윤석열, 검찰 복 벗어야" 與, 결국 해임카드 꺼내나

월성1호기 압색에 尹 압박 고조..자진 사퇴론도

공수처 촉구 속 이날 특활비까지 직접 검증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월성1호기' 압수수색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해임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에 유린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찰 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날을 세웠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어겼다며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면 본인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질하려면 검찰총장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며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윤 총장의 행위가 도를 넘었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법 취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사퇴가 도리에 맞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윤 총장 해임 주장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검찰이 월성1호기 압수수색으로 문재인정부 정책의 심장부를 겨누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 성토'로 일치단결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사를 '청부 수사' 또는 '쿠데타' 등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지난해 법무부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를 연상케한다"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9일 이 대표는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넘게 정경심 교수 관련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라며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했다.

이 가운데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직접 윤 총장 특활비 검증에 나선 것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두고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담을 진 이번 검증 결과에 따라 새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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