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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20

적폐핵심 윤석열 겨냥 수사 개시.. 시험대 오른 이성윤의 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건희씨 관련 의혹 정식 수사
수사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
"특수 경험 적어 수사력 의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판사 정용환)가 시험대에 올랐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고발ㆍ수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특수부 특유의 고강도 수사가 펼쳐질지 관심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2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지난 9월 고발 이후 한 달 넘게 배당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맡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는 형사6부에 배당됐다가 같은날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반부패수사부는 과거 특수부로 불린 부서다. 주로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다. 수사 기법에서도 일반 형사부서와 차이가 난다. 형사부는 고소ㆍ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반부패수사부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한다. 수사 중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이 또한 선상에 올려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도 애초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반부배수사2부(당시 특수2부)로 재배당된 뒤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10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과 연인원 300여명에 달하는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조 전장을 비롯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 대부분이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 김씨 관련 의혹 사건 수사가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처럼 이뤄질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로는 특수수사 경험 부재가 꼽힌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지휘라인은 한동훈(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고형곤(반부패수사2부장)이었다. 모두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었다. 반면 김씨 사건 지휘라인은 신성식 부장-형진휘 4차장-정용환 부장으로 꾸려져 있다.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형사ㆍ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해당 자리에 부임한 인물들이다. 특수부보다는 형사부에서 일한 경력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특수수사 경험이 적은 검사들이 얼마만큼 '특수부' 다운 수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씨 관련 의혹 수사가 불협화음 속에 시작됐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부터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려 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선 고성이 오갔다는 뒷말까지 무성하다. 정 부장검사는 당시 사건의 성격과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이 지검장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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