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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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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호주-미국 관계 강화 돼, 반중 전선으로 공조... 이 상황에 문 대통령 군사, 안보, 방위산업 협력 굉장히 의미 있어
- K9 자주포 수출 의미? 단순 무기 수출 아닌 현지에서 생산까지 하는 것, K9 자주포를 매개로 국방 협력 강화될 것
- 미국이 자주포 생산 중단하고 틈새시장 잘 공략한 것, 한국의 자주포 성능 굉장히 뛰어나
- 문재인 정부서 국방비 연평균 6~7%씩 증액, 상당한 수준... 부국강병 의지 강한 것으로 보여, 전략 자산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
-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계속 지연 전략으로 나아고 있어, 답 없는 얘기
- 병사 휴대폰 허용 현장에서 모두 찬성, 언택트 시대 부대 관리에 엄청난 도움 돼
-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비핵화 선결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 문조차 열지 말자는 얘기
-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동맹과 관계없이 종전선언 관심 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합의까지... 그런데 왜 말하지 않은 걸로 걱정해야 하나?
- 나경원 전 의원 미국 가서 의원들 상대로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얘기한 것 들으며 개탄과 비애에 젖어서 돌아와
- 심상정의 외교안보전략? 문재인 정부처럼 무기 플랫폼 도입에 돈 많이 쓸 것 아니라 아닌 시스템 현대화에 힘쓸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4일 (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전 세계적으로 K 열풍 대단합니다. K-POP에 BTS에 K-드라마 그전에는 K-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K-9 자주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갔는데 K-9 자주포를 1조 원 규모나 수출했다고 합니다. 맨날 무기 사 올 줄만 알았지 수출도 하는군요. 우리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군사 전문가 오셨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갔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렇게 격상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만들어야 격상시킬 게 많은 거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말이 어렵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혁신 이런 모든 면에서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선언문도 이번에 무지하게 길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읽어보시는 데 한참 걸릴 겁니다. 협력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진우: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김종대: 그렇죠.
◇주진우: 지금 안 좋은데 지금 가서 호주하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얻을 게 많습니까?
◆김종대: 글쎄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호주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호주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중 전선으로 공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에 가서 군사, 안보, 방위산업 협력을 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네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호주에 K-9 자주포를 1조 원 규모나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했다 이런 얘기는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생산시설까지 지어져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그런데 자주포를 30대 생산하고 또 탄약 운반 장갑차라고 자주포에 장전을 합니다, 포를. 이걸 탄약 잔뜩 실은 장갑차가 가서 하는데 이걸 15대 정도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짓고 하니까 규모가 커지죠.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에요. 앞으로 K-9 자주포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국방 협력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했다면서요.
◆김종대: 그렇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주포 생산을 안 해 버린다고 했어요.
◇주진우: 잠시만요. 자주포가 뭡니까?
◆김종대: 자주포는 견인포와 자주포 2가지가 있는데 견인포는 트럭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자주포는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자주 쏴서 자주포는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참 말씀을.
◇주진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우리가.
◆김종대: 그러니까 틈새시장을 잘 공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독일이 생산하고 있고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주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연평도 포격전 때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초탄이 12초 내에 3발이 발사되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3발을 연발 쏘면 떨어질 때는 한 곳에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이런 사격 통제 장치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국산 전투기 개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도 거기에서 SLBM도 쐈다고 하죠. 우리 국방 기술이 조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를 거의 연평균 6~7%씩 증액했잖아요.
◇주진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김종대: 이거 아마도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렇게 군비 많이 증액 안 했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4.2%, 4%대였지 않습니까, 국방비 증가율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6.3%예요. 54조 6천억 원, 내년에는 국방 예산이.
◆김종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꾸준히 올라가서 집권할 당시에 세계 12위의 국방비를 쓰던 나라가 이제 세계 6위고 이 6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세라면 내년이나 후년에 일본까지 추월하면 세계 5위권으로 이렇게 군사강국으로 팍팍 치고 나간다 이겁니다.
◇주진우: 군사 강국, 말은 좋은데요. 왜 이렇게 국방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의 경제 침탈을 당시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했죠. 단순히 북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부국과 더불어서 강병으로서 중견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거기에다가 한국형 전투기까지 이게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나 꿈꿀 수 있는 무기를 이런 전략 자산을 갖다가 한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벌려놨다 이 점은 굉장히 경이로운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자주국방도 좋고 부국강병도 좋은데 국방비를 줄여서 민생에, 평화에 써야 되는데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김종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략 자산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조금 속도를 죽이고 그러면서 미래의 과학화, 현대화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국방과학 체제를, 시스템을 갖춰야지 이렇게 무기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강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 보입니다.
◇주진우: 1719님께서 "북한의 자주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K-9, 앞서갑니까?"
◆김종대: 북한 포도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주진우: 북한은 포, 미사일 잘 쏘기로는 또 유명하잖아요.
◆김종대: 거기에다 북한 포는 거의 미사일급의 성능을 발휘하는. 뭐 70km를 나간다 그러고 대구경 방사포는 300km를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K-9 자주포는 40km 나가는 재래식 무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 포에 관한 한 엄청나게 강국인데.
◇주진우: 선진국이죠.
◆김종대: 그런데 양은 우리를 압도하는데 품질이. 정밀도라든가.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또 연발 사격이라든가 이런 능력은 우리가 좀 앞서 있어요.
◇주진우: 우리도 미사일 사거리 폐지했지 않습니까?
◆김종대: 폐지했죠.
◇주진우: 이제 또 미사일 기술 엄청 좋아지는 거네요.
◆김종대: 우리가 이제 우주로 나가는 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 2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로켓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군비를 증강하고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개발하는 데 족쇄까지 풀렸으니 전 세계가 특히 주변국이 한국의 아마도 향후 군비 증강을 대단히 민감하게 바라볼 겁니다.
◇주진우: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부 안보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군요.
◆김종대: 아이고 투자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일본도 막 군사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고조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 세계가 갈등과 경쟁의 양상이라 그러지만 기후 위기를 협력해야 하고 전염병을 퇴치해야 하고 민생을 또 돌봐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한쪽의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증강해서 국가 전력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숨 고르기 할 걸 주문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좀 숨 고르기 해라.
◆김종대: 그럼요. 너무 급해요.
◇주진우: 2867님이 "진작부터 나가서 그렇게 수주받아오지 않고 4년 동안 김정은이 쏜 미사일만 쳐다봤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대: 자주포든 전투기든 잠수함이든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무기 개발은 없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아이언 돔이라고 전 세계에 없는 거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재래식 무기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걸 우리도 만들어서 판다. 수출한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일단은 하나의 1단계를 넘어섰다는 의미고 2단계의 연구개발은 이제는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약간 시각을 조금 전환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북한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 비교가.
◆김종대: 그거는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전략 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재래식 무기를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종전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전작권은 미국이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미국이요?
◆김종대: 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군은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다 바뀔 때까지 지연시켰다가 나중에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전환하자 이 얘기인데 이거 참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대: 이거는 안 되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문제는 대체적인 취지는 대개 찬성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시기, 방법, 조건은 한국 정부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밀어줄 때 화끈하게 밀어주든지 뭘 해야지.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도 큰 이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맞물려 돌아가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 북한이 응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주진우: 그렇죠. 또 미국의 반응도 좀 아쉽습니다.
◆김종대: 아쉽습니다.
◇주진우: 9777님 "군사계의 BTS 김종대 의원님 역시 국뽕 차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차오릅니까? 7817님 "군비 증강 좋은데 내실은 채우고 있나요? 군인들 스마트폰 보는 것 불안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김종대: 제가 지난주에 전방에 갔는데 사단장부터 병사까지 다 찬성입니다. 휴대폰 확대해야 한다. 전면 허용하자. 왜냐. 언택트 시대에 부대 관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주진우: 그렇대요, 전화기.
◆김종대: 사단장 1명이 200건의 병사 메시지를 처리했대요, 최근에.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휴대폰으로. 엄청 도움 된다는 거예요.
◇주진우: 군대 내에서 탈영도 줄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엄청 줄었답니다, 사고도 줄고.
◆김종대: 폭행 사고 줄고 전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종대: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주진우: 휴대폰 보급한다고 이거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김종대: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김종대: 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보급하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그것도 주로 군대 안 가신 분들이 그 얘기 했어요.
◇주진우: 그리고 군대 내의 안전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김종대: 많이 줄었어요. 50% 이하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북한 비핵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선결돼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내걸면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조차 열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는 남북군사합의서도 파기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남아 있는 평화의 장치들,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안정되어 있는 게 군사합의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군비 통제 합의서인데 이걸 북한, 남한 서로 안 깨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이 협정을 죽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불안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경거망동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주진우: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했고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UN사 해체라든가 한미동맹하고는 관계없이 종전선언에 관심 있다고 본인이 한 얘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종전선언 체결하기로 둘이 합의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하지도 않은 것 갖고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걱정도 팔자지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해서 삽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주진우: 나경원 전 의원 미국 가서 미국 의원들 상대로 종전선언 반대한다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셨던데.
◆김종대: 제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같이 갔어요.
◇주진우: 그랬습니까?
◆김종대: 네, 여러 데 같이 갔죠.
◇주진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좀 말리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종대: 아니, 뭐 본인의 발언권이 있고.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도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건데 얘기한 걸 들으면서 어떤 개탄과 비애에 젖어서 저는 돌아왔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그리고 거기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오역이라고 지적까지 해 드렸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그래서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대의는 같은 거예요. 단지 어떤 시점에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주진우: 나경원 전 의원은 얼마 전에 또 가셨더라고요.
◆김종대: 그랬어요? 이번에 가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주진우: 이번에 또 했어요, 네.
◆김종대: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주진우: 그랬습니까?
◆김종대: 제가 그때 같이 간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동비서실장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외교, 안보 전략은 뭡니까?
◆김종대: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어떤 무기 플랫폼 도입에 돈을 많이 쓸 게 아니라 시스템을 현대화하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다음에 신경과 혈관을 빠르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지능화하는 쪽에 돈을 쓰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 무기 숫자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못 써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 정부는 근육과 뼈를 증강한다는 거예요. 주먹을 키워요. 그런데 그전에 좋은 신체, 신경과 혈관에 투자하자. 이런 점에서 조금 결이 다르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결이 많이 다르네요?
◆김종대: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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