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尹정부에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마디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씨가 점거 농성을 펼친 철골 구조물과 동일한 크기(0.3평)의 사진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 불법행위는 어떻게 한 마디도 없습니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두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만약 처음부터 이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냐”라며 “이런 것을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 다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편파적 법치주의’라는 지적에만 대답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를 방문해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의 질문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아는지에 집중됐다. 유최안씨가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제 구조물 속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측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는지 물은 것이다.

이상민 “불법은 불법” “과정은 노동부 담당”

아래는 이날 이 의원과 이 장관의 질의응답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질문자는 이 의원, 답변자는 이 장관이다.

-불법점거라고 어떻게 수사·재판도 안하고 처음부터 확신했나.
=공사 현장에서 배를 점거해 뒤에 있는 배를 뺄 수 없는 상황인데, 외견상 명백한 걸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그 과정에 이른 과정은.
=아니, 과정이 어쨌든...

-어떤가, 그 과정은.
=하청과 원청 사이의 임금구조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말씀해보시라. 계속 묻지 마시고(웃음).

-제대로 검토 없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라고 선언했나.
=현재 불법점거인 상태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유최안씨는) 전치 12주가 나오는 폭력을 피하려고 있을 곳을 찾다가 배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거 알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불법이니 경고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나”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무엇인가. 불법은 불법이다. 다만 그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말씀도 없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모든 행위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라고 했다.

이 의원이 다시 “왜 그 모든 과정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 과정은 제 담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담당이죠”라고 답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