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무시"…강제징용 해법 직격(종합)

 기사내용 요약

"여, 내년 총선에서 큰 희망 걸기 어려워"
"총선 과반 못 얻으면 윤석열 레임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런치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없어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은 그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걸로 우리나라와 옥신각신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인정안하는 쪽으로 가버리니, 일본은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걸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의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때'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이 채워줄게 별로 없다"며 "일본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잘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무슨 아베 신조 총리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중간재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고 허가제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그 정도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에 받을게 별로 없는 이유가 한일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며 "우리는 지금 GDP로도 일본과 비슷한 상태에 있고,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곁눈질하는 성향이 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총리가 일본 보수파들에 대한 의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큰 희망을 걸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에 소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며 "이래가지고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초선 의원이 56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 50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심이 민심이란 뚱딴지 소리를 하더라"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에 그렇게 크게 희망을 걸기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0여명은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성격의 연판장을 돌렸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당이) 제외한다"며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당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레임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당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한 것에 대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반영된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과연 내년 총선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고르다보니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친윤그룹으로 구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지도부에서 '안철수는 품고 이준석을 버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자체가 민주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철수를 포용하고 이준석 배척한다고 해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그 사람이 대표를 할 때 정치적으로 미숙한 측면이 있어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무조건 배격하고 제외해야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한번 생각해야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서울) 노원구라는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가서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분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여당이 분당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여당은 주로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김재원 전 의원이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전광훈 목사 앞에서 립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금방 사죄했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호남을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의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호남 문제를 단순히 광주와 전남에 국한시킬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호남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해야한다"며 "서울은 호남 유권자가 34%가 넘는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선거를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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