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젊은 학생 연구자 2800명 쫓겨난다…R&D 예산 삭감 후폭풍 현실로

 국내 교육기관 62곳 학생 인건비 지급 대상 분석

학사 1207명, 석사 926명, 박사 679명 줄어
고려대 696명, 중앙대 620명, 경북대 612명씩 줄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효율화를 내걸고 내년 예산을 5조 2000억 원(16.6%) 가량 삭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실험실의 젊은 연구자 280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국내 교육기관 62곳은 올해 하반기(9월~내년 2월) 학생 인건비 지급액을 올해 상반기(1월~8월)와 비교해 4~1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인건비는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 주요 대학과 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 62곳은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62개 교육기관의 올해 하반기 학생 인건비 월 평균 예상 지급액은 626억 59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661억 6000만원에서 5.2% 가량 줄어든다. 교육 과정 별로는 학사 인건비 월 평균 예상 지급액은 69억8000만원으로 상반기 77억9000만원에서 10.4%, 석사는 293억원에서 278억 원으로 5%, 박사는 291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4.2% 줄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ㆍ지원 대상 증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제공
특히 이들 기관은 학생 인건비 지급 예상 인원을 올해 상반기 7만 2349명에서 6만 9537명으로 2812명(3.8%)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를 1207명(7.5%)으로 가장 많이 줄였고, 석사 926명(2.9%), 박사는 679명(2.8%)이 줄였다.

교육 기관별로 고려대와 중앙대, 경북대가 각각 696명, 620명, 612명 씩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대와 충남대, 연세대도 각각 296명, 208명, 227명씩 200명 넘게 줄였다. 지급 대상을 100명 넘게 줄인 곳이 17곳에 달했다.

교육 과정별로는 학사 인건비 지급 대상은 중앙대가 430명에서 228명으로 202명(47%) 가장 많이 줄였고, 석사는 고려대가 1829명에서 1440명으로, KAIST가 3058명에서 2790명으로 가장 많이 줄였다.

지급 규모로 충남대는 학사 학생 인건비를 상반기 3억9400만원에서 하반기 1억7500만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려대는 석사 인건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사 인건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건비 지급 대상을 늘린 대학도 있었다. 한양대학교는 같은 기간 지급 인원을 1476명, 부산대는 487명, 부경대는 165명, 경희대는 141명, 성균관대는 140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연구자 한 명이 받는 월평균 인건비는 학사의 경우 48만1774원에서 46만6606원으로 1만5168원 줄고, 석사는 90만5400원에서 88만5080원으로, 박사는 122만 366원에서 120만3621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을 학사는 월 100만 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줄인 셈이다.

이 의원은 “학생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 통합기관’까지 포함하면 학생 연구자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