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표 딸 조민씨 수사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 전반을 민주당 등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재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했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도 일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 포함된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원내 입법 활동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정치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재수사하자는 얘기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 과정까지 특검하자고 나설 판”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조 대표 일가 수사가 진행된 2019년 당시 관련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전 법무 장관(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당시 3차장검사)이었다. 이 때문에 조 대표 일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현 정부 검찰의 부패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등 조 대표 수사 라인들의 조작을 수사하겠다는 주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송경호 등 조국 수사팀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직으로 좌천 인사를 했다. 법조계 인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추 장관이 조 대표 수사에서 조작이 있었다면 가만있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실무 기구를 통해 특검법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찬대·박범계), 대책위 산하 검사범죄대응TF(팀장 김용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등을 가동하고 있다. 조 대표 일가의 입시 비리뿐 아니라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종 특검법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했다. 양당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승리 직후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이 증언을 강요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법무부 차원 진상 조사, 공수처 재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러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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