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정권교체 6개월 안에 수사권 박탈”…야권의 검찰개혁 구상?

Thursday, May 9, 2024

민주당·조국당,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조국 “한국 검찰, 무소불위 권력”
특검→탄핵→검찰개혁 계획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 등을 도입한 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검찰개혁 전 단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정권교체 가능성도 언급됐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발제에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탄핵에 의해서 (윤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표도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