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등으로 각종 고발을 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고발을 당했다. 이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에 따른 불법 대선개입 혐의다.
민변 등으로 구성된 민주국민행동과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독재정권에서 진행되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공작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등 불법 선거운동을 암묵적으로 조장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체계적 구도 속에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대선 당락을 바꿔놓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당시 국정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등으로 구성된 민주국민행동과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독재정권에서 진행되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공작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등 불법 선거운동을 암묵적으로 조장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체계적 구도 속에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대선 당락을 바꿔놓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당시 국정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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