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트럼프 한미FTA 철수 으름장, '반미' 크게 확산될 듯 청와대,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발언에 "진의 파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중국으로부터 무차별적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한미FTA 폐기 공세까지 가해질 경우 후폭풍으로 반미 의식도 크게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트럼프의 막가는 발언에 비해 백악관 참모들은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폐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백악관이 정말 폐기를 고려하는 건지, 협상기술의 하나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철수(withdrawal)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의 진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FTA 철수란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을 위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아무런 소득없이 팽팽한 평행선만 그었다는 보고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카드'라는 마지막 압력 수단을 사용하려 하는 모양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이날자 WP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를 끝내기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철수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실제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기로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WP는 경고했다.

 

청와대,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발언에 "진의 파악해야"

 

청와대는 3일 트럼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다음 주부터 논의한다는 발언에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폐기하려고 했으나, 측근들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로비 이후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들어 또 다시 멕시코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으며 NA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