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

Thursday, September 7, 2017

‘기각의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정치권 인사들도 오민석 판사의 기각 결정에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8일 ‘댓글 공작’ 국정원 외곽팀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한몸에 받고 있다.

댓글수사와 관련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민석 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원은 우선 노씨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수십 명의 회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정황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이 자체 조사로 확보한 내부 업무 자료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영장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박씨가 국정원의 양지회 예산 지원 내역 등 업무 자료를 자신의 차에 숨기는 등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다른 외곽팀장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던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를 한 것으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양지회 회원들은 퇴직 후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국정원 현직 직원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활동했다”며 “다른 영장 발부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원의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