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일 새벽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의자 중 한 명은 증거를 인멸하다가 적발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이것이 기각되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우선 법원 내에 사법개혁을 앞두고 지금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세력에게 '물먹이기'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당연한 추론입니다. 아직 양승태가 임명한 세력들이 그대로 법원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규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명박과 그 추종 세력들의 힘이 아직 법원 내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루는 사건의 최종 칼끝은 이명박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코너로 몰리고는 있어도, 주진우 기자 등이 언급한 대로 이명박의 힘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법원 내에서도 실세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지금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도록 만든 오민석 영장 담당부장판사는 우병우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우병우의 후배이기도 하지요.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라고는 하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판사의 결정을 만들어냈는가 궁금한 것은 제 마음만은 아니겠지요.
지금 여론이 북핵 문제, 사드 문제에 맞춰져 있는 상황은 이 이상한 영장 기각에 쏟아질 수 있는 관심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적폐 청산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적폐세력임을 인증하고 있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그들의 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촛불을 들었던 그 수많은 시민들의 힘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내고 그들이 쌓아 온 적폐를 감추려는 세력들, 그들을 바꿔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입니다. 촛불 혁명은 진행형입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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