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피의자 잇단 영장기각 놓고 검찰-법원 '원색충돌'

"판사 바뀌자 핵심영장 기각" vs "비난·억측 매우 부적절"
댓글팀장·KAI 본부장 영장기각에 서로 격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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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문창석 기자,최동순 기자 = 이명박 정부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나선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8일 검찰과 법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법원의 기각결정을 비난했다. 이에 법원은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맞받았다. 점차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이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던 양측은 이날 서로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충돌했다.

사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새벽 2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6분쯤 언론인과 군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1시간 뒤 댓글팀장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고,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각각 받는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양지회 간부 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 1시간10분여 뒤 입장자료를 통해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비리가 10여명 반복된 것"이라며 "이씨는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노씨, 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한 양지회 측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한 사안임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전 11시43분쯤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추가자료를 내고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이 같은 비판에 법원도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별 사건에서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이번 대응이 너무 과했다는 분위기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온라인상에서는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겨냥해 악의적 신상털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한 현직 영장전담판사는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영장기각으로 수사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의도한 일정을 못 맞출 순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외부 의견이 전달돼 왜곡되는 경우는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들다"고도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영장 문제가 감정충돌로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완충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일선의 입장 표명이지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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