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
한·미 FTA 때문에 한국 제외지만
부품도 5만개 이상은 50% 관세
120만대 이하 물량도 20% 관세
정부 "트럼프 최종 결정 보고 WTO 제소 여부 검토"
한·미 FTA 때문에 한국 제외지만
부품도 5만개 이상은 50% 관세
120만대 이하 물량도 20% 관세
정부 "트럼프 최종 결정 보고 WTO 제소 여부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완제품과 부품 모두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현지에 짓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 발표를 지켜본 뒤, 이 같이 토로했다.
미 ITC는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120만대 이상 물량과 특정 부품 5만개 이상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미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겠다고 입장이지만, 사실상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내 기업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삼성·LG전자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가 10억달러(1조원) 규모로,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번 권고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최소 80만대 이상의 세탁기 수출물량이 관세 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문제는 위원 4명 가운데 2명은 쿼터 이하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물리자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아예 없거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젠 최대 20%까지도 관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탁기를 구성하는 부품까지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월풀이 제소한 대로 세탁기 캐비닛, 세탁통, 세탁바구니 등 주요 부품이 그 대상이다. 5만개 이상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완제품과 동일한 5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삼성 “세탁기 공장 앞당겨도…” LG “완제품 쿼터 부담”
단, 미 IT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삼성·LG 간 희비가 미묘하게 갈린다. 대(對)미 수출용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는 베트남·태국 등에서, LG전자는 한국과 베트남·태국 등에서 각각 생산하기 때문이다.
단, 미 IT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삼성·LG 간 희비가 미묘하게 갈린다. 대(對)미 수출용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는 베트남·태국 등에서, LG전자는 한국과 베트남·태국 등에서 각각 생산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창원에서 세탁기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전체 대미 수출 물량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삼성·LG전자가 각 100만대씩 이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LG전자는 20만~30만대 가량에 대해선 관세 부담이 없다. LG 세탁기 부품 상당수도 창원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대미 수출용 세탁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지 않아 이번 권고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삼성전자는 국내 부품 협력사와 미국에 동반 진출하는 안 등을 모색하곤 있지만 사정상 쉽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뉴스룸을 통해 “어떤 형태의 관세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좁힐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까지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다소 격앙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가동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현지 세탁기 공장이 미국 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의 세이프가드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LG전자도 완제품 관세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2019년 1분기로 예정된 테네시주 현지 세탁기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LG전자 모두 사실상 세탁기 완제품을 적어도 절반가량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부품을 100% 현지화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WTO 제소는 최종 결정 나온 뒤 검토”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국 정부와 의회, 주 정부 등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내년 2월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경우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국 정부와 의회, 주 정부 등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내년 2월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경우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 관계자 등과 가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ITC의 권고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는 삼성과 LG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행정부, 의회, 주(州) 정부 인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업계와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특히 권고안 중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120만대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두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쿼터 내 관세 부과는 절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장묵 삼성전자 상무, 배두용 LG전자 전무 등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정부와 함께 잘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간 채널과 WTO 제소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워낙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규제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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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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