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이제는 마무리할 때" 민주당 "한국당, 국민 열망 외면말고 전향적으로 임해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할 때"라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라며 "수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 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며 "진경준 부패검사들은 국민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며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국민들과 검찰 개혁에 대한 여망을 잘 알기에 여러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대통령도 시정연설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간곡히 호소하면서 대통령과 자신, 주변들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수처를 추진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취지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공수처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국당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