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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19

"우리가 용병?"..트럼프 '5배 인상' 요구에 미국 내 '역풍' 거세(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 5배로의 인상 요구가 미국 내에서도 역풍에 맞닥뜨렸다.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고 동맹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의 유력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굳건함이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WP는 사설에서 "오랜 동맹인 한국과 미국 간의 견해 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미 간 마찰의 원인은 전통적인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인에게 '나쁜 거래'이고, 배은망덕한 국가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면서 앞선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중 국방부 장관 회담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한국 측의 압박 전술이자 점점 믿기 어려워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분석했다.
WP는 또 "확실히 한국은 (방위비를) 더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 비용 108억달러(약 12조7000억원)의 90%를 한국이 지불한 점과 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아시아의 전진 방어 기지로서 그 자체로 값어치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WP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동맹인 한국에는 요구를 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미국의 적인 북한에는 애원하는 자세를 취한다"면서 "그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한 한국에 대한 굳건하고 강력한 지원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WP는 전날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해 "이미 한미동맹 관계가 곤경에 처했다"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의 마찰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2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NYT는 "(5배로의 인상 요구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ㆍ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3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병력을 감축하는 어떠한 계획에 대해 누구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으며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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