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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22

'장관 내정' 한동훈, 檢 선배만 23명..엄청난 '기수역전'

 윤석열, 한동훈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전임자들보다 기수 대폭 낮아진 법무부 장관
검찰 내 선배만 23명…고검장 전원이 기수↑
장관-총장 또 기수역전…김오수 거취 압박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영향 적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역대 일곱번째 '기수역전' 법무부 장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로써 한 검사장보다 선배 기수인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23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기수에 따른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 정부에서 단행될 검찰 인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3년여간 비수사 보직을 전전하던 중 윤 당선인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우선 최근 임명됐던 인사들을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의 기수가 대폭 낮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기, 김현웅 전 장관은 16기, 황교안 전 장관은 13기였다.

특히 현재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다.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한 검사장보다 선배는 모두 23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김 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이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9명 전원이 20~26기다.

검사장급 중에서는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이 그보다 선배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한 검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역대 일곱번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기수역전이 발생한다.

지난 1972년 사법연수원이 설립된 이후 ▲강금실(13기) 전 장관과 송광수(3기) 전 검찰총장 ▲천정배(8기) 전 장관과 김종빈(5기)·정상명(7기) 전 검찰총장 ▲이귀남(12기) 전 장관과 김준규(11기) 전 검찰총장 ▲김현웅(16기) 전 장관과 김진태(14기) 전 검찰총장 등 사례가 있었다. 현재 박범계 장관 역시 김 총장보다 3기수 아래다.

이러한 기수역전 때문에 김 총장이 곧바로 사퇴하리라고 단정하긴 힘들다.

다만 윤 당선인의 측근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김 총장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했던 만큼, 한 검사장의 장관 지명은 김 총장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차기 검찰총장에는 한 검사장과 비슷한 기수인 이두봉(25기)·박찬호(26기) 검사장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 검사장과 한솥밥을 먹게 될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은 그보다 후배 기수의 인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이 어느 기수에서 배출되느냐에 따라 그보다 선배 기수인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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