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May 18, 2022

윤석열 사단 요직 싹쓸이에 술렁이는 검찰..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

 '빅2' 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尹 '믿을 맨' 송경호·신자용 기용
일선 지검장에도 특수통 라인 중용
검사들 "조직 분열 우려.. 박탈감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요직에 전면 배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를 발탁하고 노골적으로 '내 사람 챙기기' 인사를 단행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에는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 메시지가 확실히 실렸다. 법무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승진 발탁했다.

송 검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믿을 맨'으로 통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를 특수2부장에, 검찰총장 시절엔 3차장으로 발탁했다. 송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신자용 부장 역시 대표적 윤석열 사단 인물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파견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두 사람을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독식하던 2018년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이듬해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승승장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법무검찰 주요 인사. 한국일보

송경호 검사와 함께 '윤석열 라인'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도 대거 중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 총장의 총애를 받았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6·1 지방선거 수사를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28기 검사들도 요직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여주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연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윤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중용됐다가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 당한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도 서울서부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에 중용되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에 모두 참여한 김창진 진주지청장 역시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는다.

특수통 중용 기조는 일선 지검장 인사에도 반영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한동훈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승진 발령 났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윤 대통령 뒤를 이어 특수1부장을 지냈다. '검수완박' 국면에선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전도 주도했다.

인사 내용을 살펴본 검사들은 "전형적인 윤석열식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인사들만 중용하는 패턴이 되풀이됐단 얘기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친한 특수통 후배들만 능력주의를 내세워 쓰고 또 쓰는데, 비 특수 검사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검찰 조직의 주력인 형사부 검사들은 노골적인 특수통 챙기기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성토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형사부를 홀대하던 기조가 재확인됐다"며 "이런 꼴 보려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똘똘 뭉쳐 싸웠는지 후회될 정도"라고 했다. 일각에선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검사도 아닌 것이냐"며 "전 정부 때 지나친 편중 인사 못지 않다"고 평가했다.

'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도 전 정권과 각을 세운 인사들로 채웠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박기동 원주지청장은 3차장에, '조국 수사'에 참여한 고형곤 포항지청장이 4차장에 발탁됐다. 검수완박 국면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차장에 올랐다. 대검 감찰 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감찰1과장을,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됐던 배문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검사들은 한동훈 장관이 예고한 대로 예외 없이 좌천을 당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중앙지검 2,3,4차장은 한직인 고검으로 좌천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만 대거 중용했다"며 "분열될 검찰 조직을 생각하니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