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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8, 2022

전현희 "공직자 임기 두고 거친 말..법 정신 반드시 지켜야"

 여권의 거취압박에 작심 반박..정치권에선 '사퇴거부' 해석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 명단서 제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대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각각 1년가량 남아 있다.

최근 두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윤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작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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