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빚투 부추긴 건 정치인들이다

 투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 내놓는 대신 정치인이 해야할 일은 '복지 확충'

[이성윤 기자]

▲ 주식 주식

ⓒ Unsplash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3월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던 증권 시장에는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풀고 0%대 이자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쏠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불과 10개월만인 2021년 1월에 코스피 지수는 3200선까지 오르는 엄청난 상승세를 이뤄냈다.

10개월 사이에 코스피가 2배 이상 오르면자 주식시장에는 2030 청년들이 대거 유입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주식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자가 0%대를 유지하면서 은행에 적금을 들어봐야 제자리인 반면 주식 시장에는 넣기만 하면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통장에 넣어둔 내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2030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과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도 이때 생긴 단어다. 오죽 이자가 낮았으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까. 청년들은 주식시장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마지막 열차'라고 불렀다. 코로나 시기의 가장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신풍제약은 2020년 3월만 해도 6500원대였다. 그랬던 주가는 불과 6개월 만에 장중 21만여 원(9월 21일)까지 올랐다. 무려 32배가 오른 것이다.

이미 월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코로나 시기에 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걸 목격하면서 떠오르는 주식시장은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실제 돈을 많이 번 청년들도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자립해 조기에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 나타났고, 코인으로 억대의 자산을 불린 청년들의 인터뷰가 언론을 도배했다.

잘 나가던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급변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글로벌 공급망 쇼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 급기야 17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24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자 빚투했던 청년들의 곡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 투자자들의 신용융자거래 신규취급액은 2019년 말 4조 5241억에서 2021년 말 12조 3060억 원으로 2.7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대 가운데 60대 이상 다음으로 높은 증가 폭이었다. 또 최근에는 코인과 주식 투자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대가 늘어나면서 서울회생법원에는 코인 관련 처리 기준을 만드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도 했다.

누구는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니 청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성정치인도 책임에서 전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도 없다. 청년들의 투자를 부추긴 건 기성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누가 빚투를 부추겼나 
 

▲  주식 예능 '개미는 뚠뚠'에 출연한 줄리안

ⓒ 이성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주식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호황을 맞아 조만간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코스피 5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하며 동학개미들을 향한 표심 구애에 나섰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문가들도 되려 활성화보단 부자 세수 감소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양도소득세 폐지로 세수가 기존보다 50%까지 감소될 것이란 분석을 발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작년 6월 'JTBC 인사이트'에 출연해 본인이 코인을 통해 수억의 자산을 벌었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남겼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진 않았으나 선거 몇 번 치를 수 있을 정도 벌었다고 말해 수억 원가량 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며 자랑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은 청년들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자산을 잃은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식이다.

코인 시장의 불안함이 제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자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겉치레뿐이다. 이처럼 청년들의 빚투 피해 뒤에는 무책임하게 장밋빛 주식시장 전망을 발표한 대통령 후보들과 큰돈을 벌었다며 공공연하게 자랑한 여당 대표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이했던 2020~2021년 북유럽 청년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 한때 화제가 됐었던 주식 예능 '개미는 뚠뚠'에 출연한 벨기에 청년 줄리안은 "유럽은 워낙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 굳이 주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 유튜버 슈카도 "주식투자의 목적은 내집마련 또는 노후대비인데 유럽처럼 복지가 좋으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청년들의 빚투 피해는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개인 책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엔 주식투자를 부추긴 정치인과 살기 팍팍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놓여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성윤씨는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입니다. '정치권 세대교체'와 청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6년 12월 청년정당 미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만 23살의 나이로 1기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