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전 주일대사>
- 대통령실 발언 부정하는 일본, 그러면 안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어렵지만 산 넘어야
- 4일 민관협의체 출범, 당연한 수순. 여론 수렴 절차- 300억 한일공동기금, 전범기업 빠진다? 결례될 보도
- 일본, 한국이 해결책 갖고 와라? 백기투항 하라는 식은 문제
- 일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해야- 尹정부, 文정부와 동아시아 세계전략 확연히 달라
- 경제까지 한미일 공조? 엄청난 전략 변화, 국회와 국민 의견 물어야
- 日 수출규제 3년, 껍데기만 남아. BTS 등 K-콘텐츠 인기에 다 잊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끼리는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번 두 정상이 소통을 했고 이걸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을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 모아모아서 이분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부임해서 최근에 퇴임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창일 >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사님.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거의 일본 총리는 고사하고 일본 외무상도 제대로 못 만나셨다면서요?
☏ 강창일 > 다 만났어요.
☏ 진행자 > 만났어요?
☏ 강창일 > 다 만났고 전직 총리, 전직 외상들도 다 만났어요. 내가 과거부터 잘 아는 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게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 진행자 > 아, 그래서. 아무튼 보도는 퇴임하면서 일본 외상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요.
☏ 강창일 > 하야시 외상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만났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질문드리기 전에 하나 사실관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대사님. 도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이 안 됐는데 최근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이게 그 배경에 당시 스가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거부했다, 그래서 무산된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강창일 > 봤어요. 그런 말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대사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보도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보도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마 공사의 그 발언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참 아쉽습니다. 그때 그게 불발로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했는데 그게 먼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확인은 어렵다,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강창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서 아무튼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 그간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떤 움직임도 계속 아주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 강창일 > 봤어요.
☏ 진행자 > 일본 쪽의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대사님.
☏ 강창일 >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많은 걸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일본의 발표는 좀 내용이 달라요. 한국에 요청했다, 일본 측에서 요청했다, 이런 것인데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양 정상 간에 우리 관계 정상화 우호증진을 위해서 힘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일본 정부 발표하고 한국 정부 발표가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국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을 부정하는듯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관계정상화하자 관계개선하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서로 합의했다, 합의보다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동의했다 이런 투였는데 거기는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치잖아요. 조금 이상해요.
☏ 진행자 > 그러면 중간평가 삼아서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태도 내지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사님.
☏ 강창일 > 예, 그거는 분명하게 일관된 입장에서 관계 해결책, 관계개선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 일관된 입장인 것은 한국하고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관된 입장, 그게 지금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꼭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꼴이 됐어요. 그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 그런 외교라는 것은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서로 배려를 해 나가면서 50%, 50%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외교죠. 일방적으로 굴복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국 정부가 둘 다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이른바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창일 > 그것도 넘어야 해요. 워낙 국제법적 해석이 서로 달라서 그리고 또 각각 일본의 사법부와 한국의 사법부의 입장도 다르고 또 국민 정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산을 일단 넘어야 됩니다. 우리도 넘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민관협의체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하던데 그럼 여기서 좀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뭔가 전망을 하세요?
☏ 강창일 > 아니 그건 물꼬보다도 당연한 절차예요. 어떤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대응책이 나와야죠. 그러기 전에 어떤 것들은 국민을 무시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2018년 12월에 민관협의회 합동협의회를 발족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 했는데, 이번에 민관협의회 하게 되면 피해자 그리고 유관단체, 전문가 그리고 관에서 나와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방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 진행자 > 그런데 혹시 관련 보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한일공동기금을 조성한 300억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에서 판결한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은 빠진다, 또 이런 보도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 그런 것들이 지금 민관합동위원회가 발족이 안 됐는데 그런 보도들이 나는 게 저는 어디가 소스인지 참 이상해요. 그런 것들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또 보도가 될 수 있는데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강창일 > 보도들이 척척 나와요. 정부 사이드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잘못된, 결례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전범기업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보도 나오는지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쪽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민관협의체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슬쩍 흘리고 빠진 거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네요, 그러면?
☏ 강창일 >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이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10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죠.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 민관합동협의회에서 의논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범기업이 빠져서, 그러면 배상도 아니고 보상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카드겠습니까?
☏ 강창일 > 그런 것도 국민적 저항을 만날 수가 있죠. 전범기업을 뺀다. 그 전범기업들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강창일 > 쉽게 그렇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들을 조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는 있죠. 양국 기업들이 돈 낸다,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한다 한다면 만일에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양국 기업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성금 모으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부 주도로 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정부가 기업체에 강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먼저 우리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양국 기업들이 나서서 해보자, 이런 얘기해서 정부에 제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주 순서가 거꾸로 돼 버렸어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너무 가정적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대사님, 그런데 만약에 이 방안이 공식적으로 도출이 된다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 강창일 > 일본 정부도 진정 관계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50% 상대가 있는 관계로 그래서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양국 정부 간에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빨리 풀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라 협상하라 여러분들 얘기를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테이블에 앉지 않으니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 보고 백기투항 하라 이런 식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런 얘기죠.
☏ 강창일 > 그런 게 안 되죠.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앉아서 논의하면서 일본 측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 협상단에 요구를 하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경청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저희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본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건 어찌 본다면 당연한 요구 사항인데 일본은 이걸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 강창일 > 사과는 저는 좀 달라요. 사과는 스스로 하는 게 사과예요. 강압적으로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건 사과가 아니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본의 사람들도 무슨 계속 사과, 사과, 수없이 했는데 왜 또 하라고 하느냐 또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진심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전제 위에서 사과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어떤 식으로든 과거 역사에 대한 문구, 역사를 직시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사과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 진행자 > 나토 정상회의 이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얘기도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체제 강화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 강창일 > 요즘 이렇게 봤더니 확연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동아시아 세계 문제에 대한 전략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평화프로세스 이런 것 비핵화 이런 것, 친미친중, 아니면 경제는 중국 정치는 정치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등거리정책을 세웠다고 하면 요즘 보이는 것은 완전히 중국 친미만 중국을 빼놓고 중국을 또 어쩌면 적대시하면서 한미일 공동 삼각 공조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래 한미일은 한미일 안보에 대한 삼각 공조 체제였는데 경제 문제까지 한미일 공조체제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거는 엄청난 전략의 대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국회에서도 토론도 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강창일 > 예.
☏ 진행자 > 오늘이 7월 1일인데요.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게 3년 전 7월 1일 아니었나요?
☏ 강창일 > 8월 2일이에요.
☏ 진행자 > 아무튼 그 공식 발표 말고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 강창일 > 6월부터 그런 얘기 나왔고요. 7월 1일인가 얘기가 나오는데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7월에 여러 차례 일본 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한일의원회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죽이는 정책이다.
☏ 진행자 > 그런데 좀 궁금한 게 3년 지난 지금 일본은 지금 혹시 수출 규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강창일 > 실패한 정책이에요. 많은 일본의 보수정치인들도 만나보면 제가 한 200여 명 이상의 정치인들 정치 거물들 관저에 식사해 봤는데 대부분 그래요. 아베 전 총리 빼놓고는 다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입장이에요.
☏ 진행자 > 아베만 빼고?
☏ 강창일 > 아베, 그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못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분 빼놓고는 다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소상공인들 관광업, 온천, 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또 한국 일제 물건 불매운동이 있었고 그게 아주 심각했던 거죠. 잘못된 정책이에요. 저는 양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철회를 안 해요?
☏ 강창일 > 실질적으로 한국에 처음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한국도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진행자 > 자존심 부리는 거죠? 자존심.
☏ 강창일 > 아베 정권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아베 전 총리 세력이 90석을 갖고 있는 대파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는 껍데기만 있어요.
☏ 진행자 > 껍데기만 남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 잘못했으면 철회할게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이대로
☏ 강창일 >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 진행자 > 정치권은 그렇게 속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 반응을 어떻게 그러니까 파악하셨어요?
☏ 강창일 > 일본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수출 규제라는 건 일본 국민은 관심조차 없어요. 오히려 일본 국민들 관심 있다면 BTS라든지 한국 드라마 이런 콘텐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수출 규제 다 잊어버렸어요.
☏ 진행자 > 사진 보니까 한국 방문 비자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진 이런 게 나오던데
☏ 강창일 > 우리 대사관에 1천 명 이상이 줄을 서서 아주 애먹었습니다만 인력이 달려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2030대는 관심이 많고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 진행자 > 정치권만 그렇군요.
☏ 강창일 > 정치권 전부 아니에요.
☏ 진행자 > 아베파?
☏ 강창일 > 극히 일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입을 조심해야죠. 반한 감정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반일감정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창일 > 네, 수고하셨어요.
☏ 진행자 >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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