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격분…“내가 최종 승인, 도 넘지 말라”(종합)

 윤건영 의원 통해 입장문 발표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국방부·해경·국정원 보고 듣고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
"달라진 것 없는데,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입장문은 문 전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수사에 대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무)

한화생명 다이렉트보험

광고 정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월북이 아니면 왜 갔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추정과 추론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지적했다.

입장문에 적힌 ‘당시 대통령이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표현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건 판단의 영역이고, (내 임의대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