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광주에서 진행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 이어 연일 자신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선 없는 사실도 왜곡하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주도로 개최됐고,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 경기도 감사관이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 가족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선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일부 검찰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이제는 정말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한 장관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과 관련해 "판사한테 예단을 주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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