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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8, 2023

"윤 대통령의 가루쌀 모내기, 위선적인 정치쇼"

 진보당 충남도당 윤 대통령의 부여 방문 비판

[이재환 기자]

 
▲  지난 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농민들이 '쌀값 문제 해결은 가루쌀 생산이 아니라 수입쌀 중단이 해답'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 이재환 -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제공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가루쌀 모내기를 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생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진보당 충남도당(아래 도당)도 논평을 통해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정치쇼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쌀값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여군 임천면의 한 농장을 방문해 '가루쌀' 모내기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도당은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분질미이다. 정부가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 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 문제, 빠른 노화 진행 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발표됐다. 가루쌀은 쌀값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쌀 자체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적절한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쌀수입에 있다. 정부는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40만 8700톤의 외국 쌀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쌀 문제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는 뒤로 한 채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버린 대통령이 농민들을 위하는 척 가루쌀 모내기 행사에 참여했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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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모내기 윤 대통령 쫓아간 통민들... 왜?

 
▲  지난 7일 충남 부여군.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루쌀 모내기에 반발하고 있다. 한 농민이 트럭위에 올라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이재환 - 전국 농민회 충남도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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