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속영장 기각된 이재명 '기사회생'…검찰엔 '치명상'

 법원 "증거인멸 단정 못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李 “인권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오전 3시50분쯤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선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레는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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