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1조 3천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 나온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
워낙 큰돈이라 화제이기도 했지만, SK그룹으로 건너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백억 원은 도대체 무슨 돈이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비자금이라면, 결국 그 돈을 밑천 삼아 불린 재산을 부부가 분할한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먼저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조3,808억원.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금액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입니다.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노소영 관장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이 돈이 SK를 일군 밑천으로 쓰였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1991년이면 짜장면 한 그릇이 1,500원이던 시절.
그때 3백억 원은 지금의 1,500억 원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자금 5천억원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1995년 10월 27일)] "통치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건희, 정주영, 신격호, 김우중 등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재벌이 이권과 돈을 주고받은 검은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2천7백억대 뇌물 수수가 인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천6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K에 흘러간 3백억원대 뭉칫돈도 이런 불법 비자금일 의혹이 짙지만, 공소시효도 끝난데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이라 진실 규명도 힘든 상황입니다.
추징이나 환수도 불가능합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서 마련된 어떤 금액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수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후속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노 관장 변호인은 "우리도, 딸도 그 자금의 정체를 모른다"면서도 "적법한 자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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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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