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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5, 2012

‘박근혜 한나라’, KBS 수신료 폭탄이 새해 선물?

한나라당이 19대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충수 정치’로 입방아를 자초했다. 국민 여론의 호응은커녕 비판여론을 자초할 ‘KBS 수신료 폭탄’을 서민 가정에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한나라당 쪽의 기습적인 ‘KBS 수신료 안건’ 상정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사실상 강행하려는 시도는 정치 상식과는 역행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면 여론의 반발을 사는 행동은 조심하는 게 정치 상식이다. 여론의 역풍을 불러 선거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이다.
KBS 도청 의혹이라는 ‘시한폭탄’도 남아 있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에 KBS 기자와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국을 뒤흔들 사안이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실체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CBS노컷뉴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은 변화와 쇄신을 내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말로는 변화 쇄신을 외치지만 행동은 오만한 정당의 일방통행 정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날을 보름 앞둔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동은 비판여론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설날 사랑방 여론은 총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은 가뜩이나 냉랭한 민심을 더욱 얼어붙게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방위원들이 ‘무리수 정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총선 과정에서 KBS 뉴스의 덕을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는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방기한 행보로 입방아에 올랐다. KBS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향해 '정치 보복성'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5일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KBS, MBC가 ‘사내사정상 1월 6일 방송이 어려우며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TV토론회를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KBS 행보는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정치 환경 변화이다. KBS는 시간이 갈수록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180석에 가까운 우호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4월 11일 19대 총선이 지나면 과반 의석은커녕 원내 제1당도 내줄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19대 총선 원내 제1당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자들의 78%는 민주통합당을 선택했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들은 17%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은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KBS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라는 든든한 응원군을 잃게 되는 셈이다.

올해 1~2월은 KBS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도움으로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3월은 각당 총선 공천이 결정되고 4월은 총선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총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경우 KBS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신료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KBS가 이명박 정부 시절 보였던 행동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초반에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적극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자극하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KBS에 잘 보인다고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문방위원 ‘자충수 정치’의 배경이 의원 개인의 판단인지, 당 지도부 차원의 판단인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관심의 초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행동인지 여부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원내 문제는 황우여 원내대표에 맡겼다.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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