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압박에… 카드사 "너무하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연체금리 인하까지 카드사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기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여신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이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지금 기존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혈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할수록 고객에게 드리던 혜택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카드사의 연체금리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를 현행 6~9%에서 3~5%로 낮추도록 유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연체금리 역시 그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 수준에 육박했던 카드사의 연체금리는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균 13% 수준인 카드론의 기본금리 산정체계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 법인카드나 공공기관 복지카드 등에 주는 혜택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향한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국정과제와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넓어졌다.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 기준은 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변경됐다. 중소 가맹점 범위의 확대로 인해 전체 이익에서 수수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내년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가능성 역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 금융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는 카드론 등 대출을 주로 하는 업계이다 보니 정부의 여러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연체 금리 인하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은 카드사의 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시장은 대출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지도 않고 안전한 대출만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과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정책이 공적인 부분을 보완 해야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금융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