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文정부 협상력 빛났다...당초 관세폭탄 대상국에서 빠졌던 일본은 오히려 관세 부과국에 포함

포스코에서 생산한 고품질 철강 냉연제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결국 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에대한 소송도 불사하라는 강경대응 지시로, 미국 정부와 적극 협상을 벌였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 내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철강무역에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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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초 25% 철강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한 것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다. 이로서 한국 철강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했다.

당초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차별적인 25%의 관세를 물리는 232조 무역법안을 처음 도입했을때는 국내 철강업계는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부당한 무역제재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강행하라는 강경 대응책을 부처에 지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만해도 주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경대응 지시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게다가 일본 등 비슷한 미국 우방국가들이 232조 무역제재에서 빠진 것에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후 미국 정부는 한발짝 물러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차별적이던 무역규제를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똑같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관세폭탄 대상국에서 빠졌던 일본은 오히려 관세 부과국에 포함됐다.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에 대한 반발이 일자,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해, 관세부과 제외 대상국을 물색해왔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철강 관세 면제가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일각에선 미국이 철강 분야를 양보한 만큼, 전자와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