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천300개 중국품목에 25％ 관세부과 준비" 15일 이내 목록 제시 후 30일간 미 산업계 의견수렴

미국이 1천개가 훌쩍 넘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25％ 고율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시하며 서명한 행정명령의 세부 이행안이다. 

WSJ는 백악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며 표적 상품의 종류가 1천300개라는 백악관 보좌관의 설명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600억 달러 정도(약 64조8천억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보좌관은 그 규모가 500억 달러(약 54조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액수가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 5천억 달러(약 540조원)의 대략 10％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중국산 수입품의 범위와 정도가 '이동표적'처럼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주 초에만 해도 백악관 관리들은 수입품의 규모가 300억 달러(약 32조4천억원)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600억 달러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 백악관 관리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강요하는 기술이전의 피해 추산액이 바뀌어 관세 대상의 규모가 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산한 기술이전 강요에 따른 미국의 손실 규모가 애초 300억 달러로 추산되다가 480억 달러(약 51조8천억원)로 갱신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갱신된 추산액을 근거로 표적으로 삼을 중국 수입품의 규모를 500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보복하기 위해 이번 관세폭탄 계획을 추진해왔다. 

UST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공식 목록을 발표한다. 

미국 산업계는 이후 30일 동안 어떤 품목을 표적으로 고를지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한 USTR 관리는 "이 조치의 목적은 중국이 자국 관행을 바꾸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미국 산업계에는 특히 미국 산업에 해로울 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